2020.05.28 (목)

  • 구름많음속초20.9℃
  • 구름많음22.0℃
  • 구름조금철원20.7℃
  • 맑음동두천21.5℃
  • 구름많음파주21.9℃
  • 흐림대관령16.1℃
  • 구름조금백령도14.6℃
  • 구름많음북강릉19.8℃
  • 구름많음강릉22.4℃
  • 구름많음동해18.6℃
  • 맑음서울22.8℃
  • 구름조금인천21.1℃
  • 구름조금원주23.3℃
  • 맑음울릉도20.6℃
  • 맑음수원22.2℃
  • 구름많음영월22.8℃
  • 구름조금충주23.1℃
  • 맑음서산21.4℃
  • 구름많음울진20.6℃
  • 구름조금청주24.2℃
  • 구름조금대전24.4℃
  • 맑음추풍령23.6℃
  • 구름많음안동25.1℃
  • 구름조금상주26.0℃
  • 맑음포항21.3℃
  • 맑음군산19.6℃
  • 구름많음대구26.8℃
  • 맑음전주21.1℃
  • 맑음울산23.9℃
  • 맑음창원23.6℃
  • 맑음광주23.1℃
  • 맑음부산23.5℃
  • 맑음통영22.3℃
  • 맑음목포18.9℃
  • 맑음여수22.1℃
  • 흐림흑산도17.0℃
  • 맑음완도23.3℃
  • 구름조금고창19.2℃
  • 맑음순천24.4℃
  • 맑음홍성(예)21.5℃
  • 구름조금제주22.8℃
  • 구름많음고산22.1℃
  • 구름많음성산23.3℃
  • 구름많음서귀포25.5℃
  • 맑음진주25.3℃
  • 맑음강화21.1℃
  • 구름많음양평23.5℃
  • 맑음이천23.6℃
  • 구름많음인제22.5℃
  • 구름많음홍천23.1℃
  • 흐림태백17.2℃
  • 흐림정선군21.5℃
  • 맑음제천21.7℃
  • 구름조금보은23.0℃
  • 맑음천안22.5℃
  • 맑음보령19.2℃
  • 맑음부여22.0℃
  • 맑음금산23.5℃
  • 구름많음23.8℃
  • 구름조금부안18.6℃
  • 맑음임실21.9℃
  • 맑음정읍20.3℃
  • 구름조금남원24.5℃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0.0℃
  • 구름많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25.5℃
  • 맑음순창군24.2℃
  • 맑음북창원25.4℃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5.7℃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3.6℃
  • 맑음해남21.5℃
  • 맑음고흥24.7℃
  • 맑음의령군27.2℃
  • 맑음함양군25.7℃
  • 맑음광양시25.5℃
  • 맑음진도군19.0℃
  • 구름많음봉화22.4℃
  • 구름많음영주24.1℃
  • 구름많음문경23.4℃
  • 구름많음청송군22.1℃
  • 맑음영덕20.1℃
  • 구름많음의성26.5℃
  • 구름많음구미27.2℃
  • 구름조금영천23.3℃
  • 맑음경주시25.2℃
  • 맑음거창25.0℃
  • 구름조금합천27.3℃
  • 구름많음밀양26.5℃
  • 맑음산청26.0℃
  • 맑음거제21.5℃
  • 맑음남해24.7℃
“1단계 시범사업은 원하는 요양기관 선택적 참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1단계 시범사업은 원하는 요양기관 선택적 참여”

이창준 한의약정책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방향 소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된 최종안이 이달 말이나 내달 중으로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제2차 한약 급여화 실무협의체-첩약 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수가 △탕전 △상병 등 제반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수가 적용방식의 경우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조율은 필요하지만 최대한 포괄 묶음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처방의 자율성과 합방 가능성 등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활용되는 첩약 특성이 수가 책정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상병 선정에 있어 정부의 제시안 및 한의협이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비롯해 보험위원회 및 전국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대한한의학회 주도로 이뤄진 회원학회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마련한 제시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으며, 향후 재정규모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적용되는 상병이 최종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첩약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는 한약사회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를 비롯한 다른 위원들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실무협의체 탈퇴를 선언했던 약사회는 이날부터 다시 협의체에 참여해 기존의 주장과 같이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운운하며 첩약 급여화에 대한 반대의견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한약재 안전관리는 정부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첩약 급여화가 될 경우 한약재의 안전성은 더욱 높은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이창준 국장은 “첩약 수가 수준이나 처방 내역 공개 등에 대한 우려로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한의계 의견도 있기 때문에 1단계 시범사업은 당연 보험 적용이 아니라 원하는 요양기관의 선택적 참여를 통해서 한의계가 우려하는 문제점을 불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첩약의 처방과 조제 과정의 안전 문제와 표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추나급여 처럼 참여 기관 규모를 제한하기보다는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재규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