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30 (월)

  • 맑음속초2.5℃
  • 맑음-0.9℃
  • 맑음철원-1.8℃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2.2℃
  • 맑음대관령-3.6℃
  • 맑음백령도3.1℃
  • 맑음북강릉2.9℃
  • 맑음강릉5.5℃
  • 맑음동해4.0℃
  • 맑음서울4.7℃
  • 맑음인천4.1℃
  • 맑음원주3.6℃
  • 구름조금울릉도4.1℃
  • 박무수원2.0℃
  • 맑음영월3.1℃
  • 구름많음충주5.8℃
  • 맑음서산-0.6℃
  • 구름조금울진4.4℃
  • 맑음청주7.3℃
  • 구름조금대전6.1℃
  • 흐림추풍령3.5℃
  • 구름조금안동2.5℃
  • 흐림상주3.7℃
  • 흐림포항6.7℃
  • 흐림군산5.6℃
  • 흐림대구6.2℃
  • 흐림전주7.5℃
  • 흐림울산6.9℃
  • 흐림창원8.2℃
  • 흐림광주8.5℃
  • 흐림부산8.7℃
  • 흐림통영9.1℃
  • 흐림목포7.7℃
  • 흐림여수9.9℃
  • 흐림흑산도6.9℃
  • 흐림완도9.8℃
  • 흐림고창5.8℃
  • 구름많음순천5.7℃
  • 박무홍성(예)2.5℃
  • 흐림제주11.8℃
  • 흐림고산12.1℃
  • 흐림성산12.1℃
  • 흐림서귀포11.9℃
  • 구름많음진주7.4℃
  • 맑음강화-0.2℃
  • 맑음양평2.4℃
  • 맑음이천2.3℃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0.3℃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0.7℃
  • 맑음제천0.6℃
  • 구름많음보은4.6℃
  • 맑음천안3.2℃
  • 맑음보령3.8℃
  • 구름조금부여4.0℃
  • 흐림금산4.6℃
  • 맑음5.3℃
  • 흐림부안6.6℃
  • 흐림임실5.0℃
  • 흐림정읍5.6℃
  • 흐림남원6.4℃
  • 흐림장수4.5℃
  • 흐림고창군5.5℃
  • 흐림영광군5.6℃
  • 흐림김해시7.9℃
  • 흐림순창군5.9℃
  • 흐림북창원8.8℃
  • 흐림양산시8.2℃
  • 흐림보성군7.8℃
  • 흐림강진군7.5℃
  • 흐림장흥7.2℃
  • 흐림해남6.4℃
  • 흐림고흥7.3℃
  • 흐림의령군7.1℃
  • 흐림함양군6.7℃
  • 구름많음광양시9.2℃
  • 구름많음진도군8.5℃
  • 구름조금봉화-0.3℃
  • 맑음영주0.8℃
  • 구름많음문경3.0℃
  • 흐림청송군1.8℃
  • 구름많음영덕3.2℃
  • 흐림의성3.2℃
  • 흐림구미5.5℃
  • 구름많음영천4.1℃
  • 흐림경주시4.6℃
  • 흐림거창6.5℃
  • 흐림합천7.1℃
  • 흐림밀양6.9℃
  • 흐림산청7.2℃
  • 구름많음거제9.3℃
  • 흐림남해8.8℃
“1단계 시범사업은 원하는 요양기관 선택적 참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술,한약

“1단계 시범사업은 원하는 요양기관 선택적 참여”

이창준 한의약정책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방향 소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된 최종안이 이달 말이나 내달 중으로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제2차 한약 급여화 실무협의체-첩약 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수가 △탕전 △상병 등 제반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수가 적용방식의 경우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조율은 필요하지만 최대한 포괄 묶음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처방의 자율성과 합방 가능성 등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활용되는 첩약 특성이 수가 책정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상병 선정에 있어 정부의 제시안 및 한의협이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비롯해 보험위원회 및 전국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대한한의학회 주도로 이뤄진 회원학회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마련한 제시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으며, 향후 재정규모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적용되는 상병이 최종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첩약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는 한약사회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를 비롯한 다른 위원들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실무협의체 탈퇴를 선언했던 약사회는 이날부터 다시 협의체에 참여해 기존의 주장과 같이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운운하며 첩약 급여화에 대한 반대의견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한약재 안전관리는 정부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첩약 급여화가 될 경우 한약재의 안전성은 더욱 높은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이창준 국장은 “첩약 수가 수준이나 처방 내역 공개 등에 대한 우려로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한의계 의견도 있기 때문에 1단계 시범사업은 당연 보험 적용이 아니라 원하는 요양기관의 선택적 참여를 통해서 한의계가 우려하는 문제점을 불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첩약의 처방과 조제 과정의 안전 문제와 표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추나급여 처럼 참여 기관 규모를 제한하기보다는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재규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