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31 (화)

  • 구름많음속초12.5℃
  • 구름조금6.7℃
  • 구름많음철원6.3℃
  • 구름많음동두천7.3℃
  • 구름많음파주5.8℃
  • 맑음대관령5.1℃
  • 구름조금백령도8.8℃
  • 맑음북강릉11.5℃
  • 맑음강릉12.9℃
  • 맑음동해11.2℃
  • 구름많음서울9.2℃
  • 연무인천8.7℃
  • 맑음원주8.3℃
  • 구름많음울릉도10.2℃
  • 맑음수원9.3℃
  • 맑음영월8.1℃
  • 맑음충주7.8℃
  • 맑음서산9.1℃
  • 맑음울진12.7℃
  • 맑음청주8.8℃
  • 맑음대전10.0℃
  • 구름조금추풍령9.6℃
  • 맑음안동7.3℃
  • 맑음상주8.8℃
  • 맑음포항11.3℃
  • 맑음군산8.4℃
  • 맑음대구9.5℃
  • 맑음전주9.7℃
  • 맑음울산12.5℃
  • 맑음창원10.3℃
  • 맑음광주10.4℃
  • 맑음부산14.0℃
  • 맑음통영13.0℃
  • 맑음목포8.5℃
  • 맑음여수11.7℃
  • 맑음흑산도10.0℃
  • 맑음완도11.2℃
  • 맑음고창7.7℃
  • 맑음순천10.7℃
  • 맑음홍성(예)6.6℃
  • 구름조금제주14.1℃
  • 구름조금고산13.4℃
  • 구름조금성산13.6℃
  • 구름조금서귀포15.2℃
  • 맑음진주10.5℃
  • 구름많음강화8.7℃
  • 구름조금양평7.8℃
  • 구름조금이천7.8℃
  • 맑음인제5.0℃
  • 구름조금홍천7.2℃
  • 맑음태백7.6℃
  • 맑음정선군6.3℃
  • 맑음제천8.3℃
  • 구름조금보은7.7℃
  • 맑음천안7.8℃
  • 맑음보령9.0℃
  • 맑음부여7.5℃
  • 맑음금산8.1℃
  • 맑음9.6℃
  • 맑음부안9.9℃
  • 맑음임실8.7℃
  • 맑음정읍8.6℃
  • 맑음남원9.2℃
  • 맑음장수8.1℃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11.5℃
  • 맑음순창군8.1℃
  • 맑음북창원12.1℃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1.3℃
  • 맑음강진군10.3℃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9.3℃
  • 맑음고흥11.4℃
  • 맑음의령군9.6℃
  • 맑음함양군9.3℃
  • 맑음광양시12.4℃
  • 구름조금진도군10.6℃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8.3℃
  • 맑음문경9.7℃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12.0℃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10.9℃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9.1℃
  • 맑음거창8.7℃
  • 맑음합천10.3℃
  • 맑음밀양9.7℃
  • 맑음산청9.0℃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1.4℃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비상 시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비상 시국’

중국 우한으로부터 발병한 코로나19가 국민의 생활방식을 바꾸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기악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건강과 생명은 물론 경제와 문화의 문제로까지 비화되자 정부는 급기야 지난 18일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함께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특단의 대응을 위해 가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에서 확진자가 크게 소강상태를 맞거나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한 쉽게 풀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특히 의료분야는 문케어로 인해 보험재정이 과다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지출에 근거해 수입을 결정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입에 근거하여 지출하는 재정 절감 형태로 보건의료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진료비 심사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446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9.70% 증가했다. 한의원은 2032억여원에서 2543억여원으로 25.11%, 한방병원은 1359억여원에서 1873억여원으로 37.82%씩 각각 증가했다.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등과 달리 상급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은 적지 않은 감소세를 보였다.

이처럼 한의과가 양방과 보다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압도적 증가세를 기록할 수 있었던 요인은 지난 해 4월부터 적용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있다. 비급여가 공적 보험의 제도 속으로 반영되면서 환자들의 치료효과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됐고, 치료비에 대한 부담도 낮아져 한의과 자동차보험 시장이 급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 비상시국을 맞아 정부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기 부양에 나선다고 해도 제도권 의료로 편입돼 있지 못하면 곁불조차 쬘 수 없는게 현실이다.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급상승이 시사하는 바는 간단하다. 한의약이 국가의 공공재로 확고히 자리매김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케어, 커뮤니티케어, 장애인주치의제 등 정부가 의료의 공적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한의약의 미래도 그 흐름에 맞게 호흡을 맞춰 가야 한다.

정부 각 부처가 코로나19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따라서 한의계도 국가 전염병 관리 체계에 한의약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것과 더불어 첩약보험 시범사업 실시 등 한의약의 보장성을 한층 더 확대시킬 것을 강력히 주문해야 한다. 비상시국을 돌파하기 위한 경제 살리기가 특정 분야만 집중되지 않도록 절실하게 호소해야 한다.     

한의신문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