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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원인 중 절반은 남성…정부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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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난임 원인 중 절반은 남성…정부지원 확대해야”

남성 난임 환자 수 매년 늘지만 문제 방치
남성 난임 수가 신설·공공정자은행 체계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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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성 난임 치료까지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난임 원인의 절반은 남성에 있는 만큼,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전북 전주갑, 민주평화당) 의원과 대한남성난임대책개발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출산 시대의 남성 난임, 어떻게 극복하나?’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토론에 앞서 김광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은 2014년 4만8992명에서 2018년 6만7270명으로 5년간 1만827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남성난임에 대한 정보 접근성 문제와 비대칭적 예산 편중의 재정립 등 실효성을 담보한 정부 정책들을 논의할 때”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남성 난임이란 무엇인가?(서주태 전 대한생식의학회 회장) △남성 난임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민승기 대한비뇨의학회 보험이사) △공공정자은행의 필요성과 현황(박남철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각각 소개됐다.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문두건 대한남성과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과 황나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수웅 대한남성과학회 부회장, 이승주 서울스트리트저널 편집부국장 등이 나와 토론을 펼쳤다.

 

남성 난임 현황에 대해 서주태 전 회장은 성관계를 주기적으로 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약 15%의 부부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이들 중 33%는 남성에게 문제가 있으며 20%는 남성, 여성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남성 난임의 문제로는 정액 내에 정자가 있지만 정자의 개수, 운동성, 모양에 이상이 있는 경우와 정계정맥류와 같이 음낭 내 혈관이상이 발생할 때, 정액 내 정자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무정자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남성 난임은 정액검사 및 호르몬 검사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 가능 여부 △본인 정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 가능 상태 여부 △비배우자 공여정자 이용 및 양자 입양 고려 상태 △난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과거 질병 여부 △유전자 및 염색체 이상 여부 등을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남성 난임 환자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남성 불임 수술에 대한 지원 미비 등으로 인해 남성 난임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만큼, 정부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민승기 보험이사는 “난임, 불임의 원인 중 남성요인에 의한 원인도 여성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과 무관심 속에 많은 문제점들이 방치 되고 있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는 △남성 불임, 난임 관련 수술 수가 정부 지원 △정액 검사 활성화를 위한 ‘자가 정액 채취료’ 신설 △남성 생식기 진찰 활성화를 위한 ‘고환 크기 도수 측정법’ 행위 수가 신설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 보험이사는 “남성불임의 가장 기본적 검사는 정액검사지만 대학병원조차도 독립된 정액채취실이 없어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꽤 많다”면서 “정액채취를 위한 독립된 공간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남철 부산대의대 교수는 남성 인자에 의한 난임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자 수급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정자은행에 대한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2005년 이전에 전국 10여개에 이르던 개방형 정자은행이 현재 5개 이하만 남아 폐쇄형(남성학 실험실)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배우자 인공수정은 거의 중단된 실정”이라면서 “SNS나 불법 사이트를 통한 불법 정자 매매의 난립으로 인한 적발 현황은 2011년 381건에서 2013년 871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증 정자의 수요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공정자은행 설립과 표준작업지침(SOP)를 제정하고, 신규입법·기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수웅 부회장도 “비배우자 정자 공여자 구하는 게 매우 어려워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떳떳하게 정자를 기증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주 편집부국장은 “공공정자은행을 설립하고, 비배우자 정자를 이용하라 해도 우리나라 의식 구조에서는 피나 DNA가 섞이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며 정자 기증 문화에 대한 의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정부도 남성불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여성 보다 남성 난임 진단 수가 적다는 점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며 “난임 원인 중 절반은 남성에 있다고 했는데 지난해 난임 시술비 지원 건수는 1만 건이었다. 그 중 남성요인으로 체크된 비율은 10% 조금 넘는데 그쳤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남성들이 난임시술에 적극 행동하도록 사회적 문화를 어떻게 바꿔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서 “또 비뇨기과가 난임 수가 청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모자보건법상 난임의료기관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그 요건 중 하나가 산부인과 전문의가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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