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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대응, 출산율·생산연령인구 확충 투 트랙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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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인구대응, 출산율·생산연령인구 확충 투 트랙 박차”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인상·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장기요양보험도 불필요한 지출 줄여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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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인구절벽 현상 대응방안으로 정부가 출산율 제고정책과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투트랙(two-track) 정책’에 박차를 가한다.

 

총인구 감소시점이 기존 2032년에서 2029년으로 이전 추계보다 3년 빨라지고,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접어드는 2020년부터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세가 더욱 확대될 거란 예측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김영민 인구경제과장은 최근 경제정보센터가 발간한 나라경제 1월호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한다’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출산율 제고’라는 인구충격 완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왔지만, 기존 출산율 제고정책만으로는 눈앞에 닥친 인구구조 문제 대응엔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도 지난해 4월 14개 관계부처와 10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출범시키고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의 4대 핵심전략, 20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그 대응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당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해외 ‘우수인재 비자’ 신설, 군 대체복무 규모 축소 등 20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노인복지정책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도 소득, 일자리, 돌봄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해 장기적인 개선방향을 내놓는다.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급증으로 재정 안정성도 위협받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지출요인을 줄여나가고 다양한 수익 확충방안을 마련한다.

 

김 인구경제과장은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위협요인이며, 지금이야말로 인구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가야 할 때”라며 “조만간 ‘제2기 인구정책TF’를 출범시켜 인구구조 측면에서 중요하나 1기 TF에서 다루지 못한 과제,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 국민생활에 밀접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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