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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정책관실 2020년 예산은 420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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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한의약정책관실 2020년 예산은 420억여원

‘19년 대비 1.4% 줄어…‘17년 예산보다도 적어

복지부 전체 예산의 0.05%에 불과

공공인프라 건립사업 완료되면서 예산 크게 줄어

한의약 R&D 예산은 올해보다 31.4% 증가

 

2020년도 한의약정책관실 예산이 419억9900만원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년보다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 △한의기반 융합기술개발(R&D) △한의약혁신기술개발(R&D) △한의약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이다.

3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는 2017년(4차)에 이어 진행되며 예산은 8억500만원이 책정됐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 예산은 91억4800만원으로 전년(79억1500만원)보다 12억3300만원(15.6%)이 늘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올해 ‘한약진흥원’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약으로 국한됐던 업무범위가 한의약 관련 산업까지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회에서 한의약 산업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정부안 대비 2억 원을 증액시켰다.

 

한의약을 기반으로 현대의학·현대과학기술을 응용해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실증적인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한의기반 융합기술개발(R&D) 사업 예산은 54억3900만원으로 전년(35억6500만원)보다 18억7400만원(52.6%)이 늘었고 올해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근거중심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표준화·과학화로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내년부터 2029년까지 새롭게 추진되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R&D)사업 예산으로 77억79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한의약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는 전년(1억1500만원) 대비 200만원(1.7%) 증액된 1억1700만원이 책정됐다.

예산이 감액된 사업은 △한의약 세계화 추진 △한의약산업육성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R&D)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이다.

 

한의약 세계화 추진사업 예산은 28억6000만원으로 전년(35억원) 대비 6억4000만원(18.3%)이 감액됐다.

58억7600만원이 편성된 한의약산업육성 사업은 전년(127억5500만원) 대비 68억7900만원(53.9%)이나 줄었으며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R&D) 사업은 전년 예산 20억6000만원이 순감됐다.

한의약산업육성 사업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전년대비 39억7300만원 감소)과 한약(탕약) 현대화 사업(전년대비 29억8400만원 감소)이 완료되면서 예산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올해로 일몰되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사업 예산은 전년(99억4500만원) 보다 27억1000만원이 줄어든 72억3500만원이다.

 

이외에 △WHO 전통의약활성화지원(ODA) 5억7400만원 △한약재유통지원시설설치(BTL정부지급금) 21억3000만원 △한의약정책관 기본경비(총액) 36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한 예산이 편성됐다.

기금별로 보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며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347억6400만원으로 전년(326억5000만원) 대비 21억1400만원(6.5%)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렇게 확정된 2020년도 한의약정책관실 예산 419억9900만원은 2019년도 예산 대비 1.4%(5억9600만원)가 줄어든 금액이다.

 

한의약산업육성사업으로 진행됐던 인프라 건립사업이 완료되면서 예산 규모가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R&D예산에서 올해보다 31.4% 증가되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예산이 82조52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8%(10조121억 원)가 증가한 가운데 한의약정책관실 예산이 2017년도 예산(432억1500만원) 보다도 줄어든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대비 한의약정책관실 예산 비중은 2017년 0.07%에서 2018년 0.09%로 증가했다 공공 인프라 건립사업이 완료되면서 2019년 0.06%, 2020년 0.05%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2017년도 예산이 공개된 8개 지방중의약관리국 예산만 살펴보더라도 △광동 1조3900억8900만원 △사천 9015억7900만원 △하남 7304억8100만원 △강소 6336억1300만원 △섬서 4071억6700만원 △길림 2448억1100만원 △흑룡강 2343억1800만원 △북경 218억2000만원이다.

중국 광동성 1개 지방정부의 중의약관리국 예산이 한국 한의약정책관실 예산보다 무려 32배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셈이다.

 

2015년 투유유 박사의 노벨상 수상으로 중의약이 ‘과학적’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중의약은 2017년 7월 중의약법 시행을 계기로 중국 정부 차원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들면서 중의약의 해외 진출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한의약도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한의약 산업 육성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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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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