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7 (화)

  • 맑음속초14.3℃
  • 구름조금18.5℃
  • 맑음철원16.8℃
  • 맑음동두천18.3℃
  • 맑음파주17.6℃
  • 구름많음대관령13.0℃
  • 맑음백령도10.1℃
  • 구름조금북강릉14.3℃
  • 구름조금강릉16.0℃
  • 구름조금동해14.9℃
  • 연무서울16.6℃
  • 맑음인천12.4℃
  • 구름조금원주17.9℃
  • 맑음울릉도16.1℃
  • 맑음수원16.7℃
  • 구름많음영월16.8℃
  • 구름조금충주18.4℃
  • 맑음서산15.7℃
  • 맑음울진15.3℃
  • 구름조금청주18.7℃
  • 맑음대전18.9℃
  • 맑음추풍령17.8℃
  • 연무안동19.6℃
  • 맑음상주19.4℃
  • 맑음포항21.0℃
  • 맑음군산13.5℃
  • 맑음대구20.5℃
  • 맑음전주16.9℃
  • 맑음울산20.5℃
  • 맑음창원19.8℃
  • 맑음광주18.5℃
  • 맑음부산19.0℃
  • 맑음통영18.1℃
  • 맑음목포13.7℃
  • 맑음여수18.9℃
  • 맑음흑산도14.6℃
  • 맑음완도18.7℃
  • 맑음고창15.4℃
  • 맑음순천19.4℃
  • 맑음홍성(예)15.2℃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18.8℃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21.5℃
  • 맑음강화12.1℃
  • 구름조금양평18.5℃
  • 구름조금이천19.1℃
  • 구름많음인제16.4℃
  • 구름많음홍천18.9℃
  • 맑음태백14.3℃
  • 구름많음정선군17.2℃
  • 맑음제천17.5℃
  • 맑음보은18.4℃
  • 구름조금천안18.8℃
  • 맑음보령11.5℃
  • 구름조금부여16.6℃
  • 맑음금산18.0℃
  • 구름많음19.1℃
  • 구름많음부안14.9℃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16.2℃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6.5℃
  • 맑음고창군16.0℃
  • 구름조금영광군14.4℃
  • 맑음김해시21.8℃
  • 맑음순창군18.9℃
  • 맑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1.7℃
  • 맑음보성군20.1℃
  • 맑음강진군18.3℃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17.4℃
  • 맑음고흥19.0℃
  • 구름조금의령군22.4℃
  • 맑음함양군20.2℃
  • 맑음광양시21.4℃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7.8℃
  • 맑음영주17.7℃
  • 맑음문경18.0℃
  • 맑음청송군18.3℃
  • 구름조금영덕19.7℃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0.7℃
  • 맑음영천20.6℃
  • 맑음경주시20.6℃
  • 맑음거창19.5℃
  • 구름조금합천21.8℃
  • 맑음밀양21.3℃
  • 맑음산청20.3℃
  • 맑음거제18.0℃
  • 맑음남해21.2℃
“민간보험 의료비 급증,공적 보험 약화초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경영

“민간보험 의료비 급증,공적 보험 약화초래”

현행 공적 건강보험체제에 민간보험이 도입되는 경우 공적 보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최근 서울힐튼 호텔에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분야의 국내외 저명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분야의 발표자로 나선 캐나다 앨버타大 Jacobs 교수는 한국의 현행 건강보험과 같이 보장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비급여나 본인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보충적 민간보험이 도입되는 경우 오히려 의료비 급증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현행 공적보험의 정책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민간보험이 도입되더라도 만성질환자와 노령층 등 의료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민간보험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행 제도의 보장성 취약부분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의 제도보완책으로는 민간보험의 도입보다는 공적제도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진료비 지불제도’ 문제를 다룬 독일 지역질병금고연합회의 Anne Haas 보험정책 이사는 병원부문의 DRG 도입 등 독일이 추진해 온 일련의 개혁조치를 소개하였다. 이 발표에서 의료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시켜 건강보험을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궁극적 정책대안은 총액계약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주제로 발표에 나선 대만의 국립양밍대학교 Yue-Chune LEE 교수(대만 보건부 의료비협상위원회 위원장)도 그 동안의 정책경험상 수요중심의 정책보다는 공급중심의 정책이 의료비 억제에 효과적이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따라서 무제한적인 비용발생이 용인되는 행위별수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급증하는 의료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종 정책대안은 총액계약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래지향적 보험자 역할‘을 발표한 국립호주대학교 James Butler 교수는 공단이 통합보험자로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경우 의료공급자와의 직접 협상능력 제고, 적극적인 가입자 보호역할 가능 및 의료의 질 관리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공단의 경우 호주의 보험자인 HIC(건강보험위원회)와 같이 공급자의 과다진료, 부당·허위청구 조사 등 관련기능에 대한 권한을 정부로부터 위임받는 것은 현행 체제 내에서 가능한 개선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했다.
관리자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