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7 (토)
과학은 진보하고, 문명은 발전한다. 과학과 문명의 정체는 퇴보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인류 역사에 있어 과학과 문명의 진화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많이 애용하는 휴대폰만해도 그렇다. 휴대폰의 탄생을 가능케 한 컴퓨터가 처음 선을 보일 당시는 그 크기가 커다란 방 하나 만큼이었다. 하지만 인류는 최초의 컴퓨터 성능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현재의 휴대폰으로 진화시켰다. 우리가 현재 활용하는 휴대폰의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크기, 모양, 성능 등 지금도 계속하여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진화하...
2020년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위한 시계추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첩약보험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관련 단체의 발목잡기 또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달 21일 개최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국민건강을 위한 보장성 강화 방안’ 국회토론회에서는 현재 난항 중인 첩약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다. 이 사업과 관련한 정부부처의 핵심 관계자인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첩약보험 시범사업 계획의 연내 마무리와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
“한의 난임치료 연구는 대조군이 전혀 없는 비대조군, 비무작위 배정, 비맹검 임상시험이었다. 이런 연구 디자인으로는 한의 난임 치료의 유효성을 전혀 입증해낼 수 없다.” 양방의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18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동국대 한의대 김동일 교수의 한의 난임치료 연구 결과를 폄하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한의난임사업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바른의료연구소의 이 같은 행태와 달리 일선 지자체들은 한의약을 통한 출산율 제고에 적극 팔을 걷어 부치고 있다. 실제 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달 14일 “한방 추나요법이 학문적 근거가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건강보험을 적용해 3개월만에 130억이라는 막대한 건보재정이 낭비됐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 및 유형별 내역’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총진료비는 1조446억원이다. 이 가운데 양방진료비는 59.0%인 6158억원, 한방진료비는 41.0%인 4288억원으로 나타났다. 한의진료비의 경우 항목별로 살펴보면 첩약 1050억원(51.2%), 추나요법 458억원(22.3%...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는 무엇인가. 궁극적 결론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다만,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개개인은 좋은 죽음을 위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대의료는 생명의 연장을 무한대로 늘리고 있다. 국내 모 대기업의 총수가 죽음을 죽음으로서 맞이하지 못하고 생의 모진 연을 이어가고 있음이 그 방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죽음의 질 제고를 통해본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이란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일반인들이 희망하는 좋은 죽음의 예를 제시한 바 있다. 좋은 죽음의 예로는 임종 때 ...
“한의학 기술로 돼 있는 감정자유기법은 그 범주(신의료기술)에 든다는 내부 전문위원들 평가가 있어 신의료기술로 평가됐다.” 이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의 말이다. 의학박사인 이영성 원장은 지난 달 8일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찬가지로 의학박사인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의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위와 같이 답변했다. ‘감정자유기법’이 양의계와 국회 등 전방위적인 문제 제기를 극복하고, 제1호 한의약 신의료기술로 고시됐다....
한의약의 장점은 개인별 맞춤의학에 있다. 그렇다 보니 각 한의원별 진단 및 처방 등 치료기법이 천차만별이다. 이 같은 구조는 자연스럽게 특화진료 내지 네트워크를 표방하는 특성화된 한의의료기관의 다양한 출현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특화의료 구조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의료기관은 각자의 개인기에 의존해 경영에 나서야만 했고, 이 과정에서 큰 편차의 수익차가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침, 부항, 뜸, 추나 등 한의약 치료기술의 일부가 국가 제도권의 틀에 안착하며 한의사이면 누구나가 공정한 경쟁의 룰에 따라 진료할 수 있게 된 점은 다...
평화만이 사회 질서유지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때론 분노도 필요하다. 불의에 항거하는 분노는 희망의 빛이기 때문이다. 다만 무엇에 대한 분노인가는 명확해야 한다. 분노를 유발한 그것이 자신만이 옳다고 외치는 신념이자, 왜곡된 정의는 아니어야 한다. 그 같은 분노를 마치 정의인양 착각하여 불씨를 퍼트리면, 그 작은 불씨가 삽시간에 들불처럼 번져나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누군가의 제보로 지난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터져 나온 ‘첩약보험 급여화 한의협-청와대 유착설’ 사태가 한의협의 정상적인 대관업무...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있다. 철로처럼 영원한 평행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극과 극의 양극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동전의 양면이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동전이라는 의미다. 사회와 한의계가 양극단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그 속으로 파고들면 바라보는 목적지는 같다. 조국 수호가 됐건, 구속이 됐건 국가의 발전을 염원하는 것이며, 첩약보험 추진이건, 중단이건, 그 또한 궁극적 지향점은 한의약의 발전이다. 다만,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에 있어 합당함과 공정함이 기본적으로 자리잡고 있느냐...
지난 22일 대한한의사협회의 ‘2019회계연도 임시 대의원총회’가 열렸다. 이날 임시 대의원총회는 현재 협회에서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따른 논란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총회 의안 역시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한약 급여화 협의체 관련한 현안보고 및 대책의 건’ 등 두 건의 안이 상정됐다. 먼저 첫 안건인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의 경우는 전회원 투표와 관련해서 투표요구서, 투표철회요구서의 제출과 접수 시점 및 관리 주체, 유효성 확인, 선거 관리 등에 관해 기존 규칙의 개정 필요성이 제...
대한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 2019 정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책 페스티벌에서는 ‘고령사회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학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해 저출산·고령사회에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약의 올바른 역할 찾기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방증하듯 페스티벌에서는 △건강보험 한의약 보장성 강화 △일차의료에서 한의약 역할증대와 커뮤니티케어 △한의진료에서 제제의약품 사용확대 및 급여화 ...
보건복지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투자 및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나선다는 기조아래 총 82조8203억 원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이 가운데 주목되는 예산은 한의약 혁신기술개발 사업이다. 복지부는 2009년부터 추진해온 한약제제 및 한의의료기기 개발, 근거창출 연구 등 ‘한의약 선도기술개발사업’이 올해 일몰됨에 따라 후속사업으로 ‘한의약 혁신기술개발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관련 예산 77억7900만 원을 편성했다. 한의약 선도기술개발사업은 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