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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운영 느루요양병원, 감염병…

강남점 인력 및 시설 장비 서울시 파견 코로나 전담 의료진으로 개편 강동 송파점은 여성암 요양병원으로 예전처럼 일반진료 조현주 원장, “한의사로서 감염병 환자들 돌보는데 최선을 다할 것”

“지난해 초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세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서 의료인이자 한의사 신분으로서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감염병 환자들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강남 느루요양병원 조현주 병원장(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자신의 요양병원을 국가의 코로나19 전문 병원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한 끝에 지난 4일 서울시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한의사 개설 의료기관 중 최초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 받았다. 이는 서울에 위치한 민간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된 첫 사례이기도하다. 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한 데는 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 불거진 병상 부족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병상 자체만 놓고 본다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작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요양병원을 국가의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내놓는데 기꺼이 동참했다.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확정된 이후 입원 중인 환자들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며 전원(轉院)의 필요성을 이해시켰다.” “입원 환자 및 기존 의료인력 매우 당혹스러워 해” 병원에 근무 중인 직원들이 일일이 입원 중인 환자들을 직접 만나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돼 감염병 확진자들을 진료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으나 환자들이 겪는 당혹감과 반발은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컸다. 당혹감은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여서일부 직원들은 이 같은 급작스러운조치에 불만을 표하며 병원을 떠나기도 했으며, 환자들은 결코 다른 병원으로 가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인 결정이었음에도 직원들과 환자들께서 큰 어려움을 표현했다.아마 많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럼에도 강남점에서 가까운 강동송파점 느루요양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많이들 수긍해 주셨다.” 이번에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한 느루요양병원 강남점이다. 강동송파점은 여성암요양병원으로 예전처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상 진료에 나서고 있다. 또한 혼란은 직원 및 환자들에게서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강남점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상당수의 의료진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너무 급작스럽게 지정되다 보니 의료진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 그나마 행정직원들은 강동송파점으로 이동해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그곳에 인력과잉이 벌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 모두가 함께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해 내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간호부와 의사 인력은 과잉 상태로 운영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원치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 환자를 보시라 강요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직을 할 수 밖에 없는 분들이 다수 발생되어 안타깝고 미안한 일이 됐다.” 음압기 설치, 환자 이동구역 분리 등 완전 새롭게 세팅 느루요양병원 강남점이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병원 건물이 다른 업무 시설과 중복되어 사용되지 않는 단독건물이라 가능했다. 이 조건을 충족한 112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강남점 11층 전 층을 제공했다. 조 원장은 감염병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병원 전체를 완전 새롭게 리모델링 하고 있다.모두 68개의병상 규모로 내부를 개조했고, 병실은1~4인실 형태로 운영되며, 주로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의 코로나19 경증 환자가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된다. 예상대로라면 18일부터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감염병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진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동선 등 많은 부분들에 걸쳐 대공사를 하고 있다.병실 내부의 바이러스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했고, 일반인과 감염병 환자들의 이동 구역을 분리해 실내 공사를 한 것은 물론 화장실, 샤워실, 베드 등 모든 부분을 감염병 환자 진료 편의에 맞춰 새롭게 세팅했다.” 이 강남점 감염병 전문 병원에는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1차의료진(한의사,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등) 60 여 명이 배치돼 진료에 나서게 된다. 의료진은 차후 환자 상황에 따라 충원 될 예정이다.앞으로 6개월간 전담 병원으로서의 역할에 나서며 그 이후는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감염병 전문 병원 역할이 다 끝난 후가 오히려 걱정” 이와 관련 조 원장은 “가장 중요한 점은 병상을 제공한 것 보다는 한의사라는 의료인 신분으로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정성을 다해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지정돼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점은 분명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경제적 손실도 감수한 희생이 아닐 수 없다. “당장의 수익을 포기한 것은 맞지만 국가에서 전담병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많은 자원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 다만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서의 역할이 다 끝난 후가 솔직히 더 걱정된다. 그때가 되면 원래 느루요양병원 특성에 맞게 다시 리모델링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고, 코로나19 전담병원이었다는 우려의시선으로 말미암아 여러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다시 이전의 요양병원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선 개원 초기 시절처럼 새롭게 시설의 개보수에 나서야 하는 어려움은 물론 기존의 환자군을 진료하는 상태로 정상 운영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이에 대한 손실을 감안해야 한다. 개인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면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제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한의계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공공 의료에서의분명한 역할을 몸소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치료제가 나오면 상황이 많이 좋아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종식까지는 갈길이 먼 상황이다. 당장은 대유행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때에 한·양방 구분없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루라도 빨리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이 같은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의료인인 한의사로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에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었다.”

인천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

이달 난임사업 교육 및 지정한의원 선정…내달부터 사업 참여 대상자 모집 예산 1억5천만원→3억400만원, 대상자 150명→250명으로 대폭 확대 ‘시행’ 혈액검사 사용운동 연계해 지정한의원서 혈액검사…한의치료 안전성 확보

인천광역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모든 구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총 3억400만원(시비 1억5400만원, 군·구 1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올해 사업에서는 대상인원을 지난해 150명에서 250명으로 대폭 확대, 보다 많은 난임부부가 한의치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병천·이하 인천시회)에 따르면 올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하 한의난임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신청일 현재 한사람이 인천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 여성 △한약 복용, 침구 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지정한의원에 내원이 가능한 자 △치료(한약 복용) 기간 동안 양방난임시술을 받지 않는 자 등 250명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대상자 신청은 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여성호르몬 수치 등 난임검사 결과 및 남성 배우자의 난임 등 기저질환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될 계획이며, 대상자에게는 3개월 동안 한약 치료(1인당 120만원)를 시행하고, 치료 종료 후 3개월의 추적관찰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인천시회는 이달부터 한의난임사업과 관련된 교육과 더불어 지정한의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정한의원은 인천시 소재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임상경험 5년 이상인 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자 △인천시회 ‘난임에 대한 표준 진료지침’ 교육 이수자 △한의약 난임치료 대상자 한약 조제 원외탕전실 이용이 가능한 자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사전·사후)를 해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자(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소변검사, 임신 여부, 신장기능검사) △3개월 치료기간 중 한약재 추가비용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자 등의 응모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지정한의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보다 많은 인천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인천시에서는 포스터 제작 및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홍보, 한의약 난임 동영상 제작·배포 등을, 군·구에서는 보건소 홈페이지에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인천시회에서도 버스, 라디오 등을 활용한 한의난임사업 홍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영춘 인천시회 부회장은 “올해 한의난임사업은 인천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지난해 1억6000만원의 예산에서 3억여원의 예산으로, 또 대상자도 150명에서 250명으로 대폭 확대되는 성과를 얻었다”며 “다만 올해부터 난임부부 남성까지도 치료범위를 확대코자 노력했지만, 인천시에서 1년간의 사업 시행 후 사업모델 변경은 다소 어려워 올해 1년 더 사업을 추진해 보고 진행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해 여성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부회장은 “인천시 한의난임사업에서는 시청측의 요청이 있어 중앙회가 진행하고 있는 혈액검사사업을 연계,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시행을 통해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혈액검사를 한의원에서 하는 것을 응모기준에 포함시켜 지정한의원을 선정하는 것은 물론 채혈과 혈액검사에 대한 교육도 별도로 진행하는 등 사업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부회장은 이어 “올해 한의난임사업의 확대·시행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많은 난임부부들이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들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내년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도 한의난임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황병천 회장도 “지난해 인천시 전 지역에서 한의난임사업이 시행돼 한의약을 통한 ‘출산’이라는 큰 선물을 난임부부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인천시한의사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난임치료 이외에도 한의약을 활용해 인천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치료에 있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무과실 의료인 실형시 면허 정…

“자격정지 처분 의료인 명단 공개도 진료권 행사 침해” “건보공단 직원 특사경 지위 부여는 중복 권한” 지적 한의협, 의료법·사법경찰관리 국회 개정안 검토의견 제시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최대 사망에 이르게 해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료인 면허를 정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과도한 중복 제재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이미 형벌로써 처벌을 받은 것이므로 그에 대해 추가로 자격정지까지 처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 제재”라며 개정 반대 의견을 회신했다. 또 한의협은 검토의견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과실 및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필요한 것에 비해 현재 의료사건은 대다수의 비의료 전문가인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의해서만 판단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 인력 보강 등 과정상의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결과만을 가지고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개정 이유를 달성하면서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면허정지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처분 내용을 해당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의료법 제66조의3 신설과 관련해서도 한의협은 진료권 행사의 어려움을 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의협은 “의료인은 환자와의 대면 진료가 잦은 특수한 업무 상황에 놓여있는 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처분 결과를 기준으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킴으로써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해 적절한 진료권 행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법률에 근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법류 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라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이미 당해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21호 나목에서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에게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며 “추가로 중복되는 범위인 의료법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미 건강보험공단 직원은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한 단속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 상태에서 수사권까지 주어진다면 하나의 기관에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그 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현재 건보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기존 행정조사가 수사와의 경계를 모호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사 내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의 기본권 등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의 경우 우선 사전적으로 의료기관 등의 개설에 관한 신고나 허가 단계에서 충분한 심사 등을 선행해 개설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면서 “사후적 단속 등에 있어서도 현재 사법경찰직무법에 기해 국가 및 지방공무원이 수사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특별사법경찰관을 맡은 공무원 인원을 확충함으로써 보강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