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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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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효과 검증된 ‘한약’ 적극 활용하라”

정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결정 한의협, 한약 투여 및 한약의 임상연구·개발에 전향적 투자 필요 비대면 전화 진료로 코로나19 환자의 20% 이상에게 한약 투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수입을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이미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한약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4일 이 같은 입장 발표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약에 대한 임상연구와 개발에 정부차원의 대대적이고 전향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각종 논란 속에도 특례수입을 결정한 렘데시비르의 경우처럼 한약 역시 전향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극복에 효과가 확인된 한약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투여할 것을 주장했다. 중국의 경우 중서의 결합치료(한양방 협진)를 명시한 정부의 진료지침에 따라 전체 코로나19 환자 중 85%가 한약 치료를 병행했으며, 후베이성의 중서의결합병원은 올 1월부터 2월까지 퇴원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양방 단독 처치 18건과 한·양방 협진 처치 34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양방 협진 처치군에서 임상증세 소멸시간, 체온 회복시간, 평균 입원일수 등이 현저히 단축됐다는 임상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역시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현재까지 대구에 이어 서울에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1668-1075)를 한의사 회원들의 기부와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해 오면서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곽향정기산’, ‘청폐배독탕’, ‘은교산’ 등 30여종의 한약을 처방하며, 지난 3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전체 확진자의 20% 이상이 한의약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결코 한의와 양의, 한방과 양방의 구별이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의학적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옳다”면서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도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에 어떠한 제한이나 걸림돌이 있어서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신속한 중서의 결합치료 실행과 이 같은 결정이 옳았음을 뒷받침해주는 임상 논문들, 우리나라 한의사들이 운영 중인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 대한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는 감염병 관리에 있어 한의약의 효과와 필요성을 입증한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에 국한해서가 아닌, 이 같은 한약의 우수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국제백신연구소,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허가받아

美 이노비오사 백신 후보물질 INO-4800 I‧II상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제백신연구소(IVI)가 코로나19에 대한 미국 이노비오사 백신 후보물질(INO-4800)의 I‧II상 임상시험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획득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이 허가된 것이다. IVI는 지난 4월 미국에서 동일 백신의 첫 임상시험이 착수된 지 약 2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전 심사과정을 신속히 진행한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심사 지원 및 과학적 전문적 자문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관련 지원을 제공해 심사 신청일부터 근무일 기준 12일 만에 임상시험이 승인됐다는 것. IVI에서 이번 임상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이철우 박사는 “허가와 심사 경험이 많은 심사자의 밀착 컨설팅, 심사과정에서 승인 및 허가에 필요한 제출자료의 면제 및 신속심사 등 식약처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국내에서 빠르게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러한 행정적 지원은 앞으로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기간 단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IVI는 개발도상국 국민, 특히 어린이들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백신의 개발과 보급에 전념하는 세계 유일의 국제기구이자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다. 1997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주도로 설립된 IVI는 현재 UN과 분리된 독립적 국제기구로 세계 35개국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설립협정 서명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스웨덴, 인도 정부와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 웰콤트러스트재단 등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콜레라와 장티푸스, 이질 등 설사병, 코로나19 바이러스, 메르스, 일본뇌염, 살모넬라, A군 연쇄구균, 주혈흡충증, 에이즈, 결핵 등에 대한 백신 연구와 항생제 내성 연구 등을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세계 40여개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연구공원에 위치한 본부에서 새로운 백신과 면역보강제, 분석기법 등을 개발하고 있다.

한약재 인삼·현초·건칠, 차세대 항암제 가능성 ‘확인’

인삼·현초, 면역관문 단백질 분자결합 각각 67%·60%까지 억제 국제학술지 ‘Molecules’ 및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에 연구결과 게재 한국한의학연구원 정환석 박사 연구팀…차세대 면역항암제 개발 목표

한약재 인삼·현초·건칠이 암세포로 인해 저하된 면역기능을 정상화한다는 사실이 규명돼 차세대 항암제로의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한의기술응용센터 정환석 박사 연구팀이 암세포가 면역세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활용하는 면역관문을 인삼·현초·건칠 소재가 차단한다는 사실을 규명하고, 관련 유효성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체는 암의 원인이 되는 비정상 세포(종양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면역체계를 활성화하며, 또 면역반응이 필요 이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면역세포 활성을 억제키도 한다. 이러한 기전을 ‘면역관문’이라 하는데, 암세포는 면역관문 관련 단백질을 자극해 인체의 면역기능을 억제시키며 성장하는 특성(회피성)이 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암의 회피성을 차단시키는 ‘면역항암제’ 치료법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치료는 외부요인이 아닌 인체의 면역체계를 활용한다는 점은 물론 정상세포 파괴 및 내성 등 기존 치료제가 지닌 부작용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매우 크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면역항암제 역시 20%의 환자에게만 효과가 있으며 높은 비용과 면역과민 반응 등의 부작용이 있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효능의 신소재 탐색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환석 박사 연구팀은 기존 면역항암제(면역관문억제제)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 발굴을 위해 1000여 종의 한의소재를 시험관 내 실험(In vitro)을 통해 탐색한 결과 인삼·건칠·현초가 면역관문을 자극하는 분자결합을 억제시킨다는 사실과 그 유효성분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경쟁적 효소결합면역측정법(Competitive ELISA)을 통해 인삼 내 성분인 사포닌 Rg3과 컴파운드 케이(C-K)가 면역관문 단백질(PD-1) 분자결합을 각각 최대 60%, 67% 억제함을 확인하는 한편 현초 내 성분 역시 면역관문 단백질(PD-1) 분자결합을 60%까지 억제한다는 것을 생화학적 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이와 함께 항암치료제로 한의 병·의원 등 임상에서 많이 쓰이는 건칠 역시 면역관문 차단 효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면역관문 단백질 PD-1은 물론 CTLA-4까지도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정환석 박사는 “이번 연구는 한약을 이용한 세계 최초의 면역관문 차단제 개발 연구”라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차세대 면역항암제 개발에 다양한 한약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종열 원장은 “이번 연구는 임상에서 항암치료에 사용하는 한약재를 포함해 한의소재가 차세대 항암제로서의 가능성도 지닌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확인한 결과”라며 “암세포 사멸 기반의 기존 항암 연구에서 벗어나 인체 면역기능 향상을 통한 암 치료라는 한의학적 개념의 항암 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의학연 기관고유사업과 한국연구재단 이공학개인기초사업의 지원을 통해 수행됐으며, 각각의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인 ‘Molecules’ 및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에 게재됐다. [용어 설명]☞현초: 이질풀 또는 기타 동속근연식물을 꽃이 피기 전 또는 꽃이 필 때 채취한 것.☞건칠: 옻나무의 줄기에 상처를 입혀 흘러나온 수액을 건조한 덩어리. ☞면역관문: 인체 내 면역반응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면역세포(T-림프구 등)의 활성을 저하시키는 기전. 면역관문은 관련 단백질(PD-1, CTLA-4 등)을 자극했을 때 활성화되는데, 암세포는 해당 기전을 역이용해 면역세포가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게 한다. ☞면역항암제: 화학치료, 방사선치료에 이어 제3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차세대 암 치료제. 특히 면역관문 단백질의 한 종류인 PD-1 관련 치료제는 91세의 지미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암을 치료해 큰 주목을 받았으며, 이를 개발한 연구자는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PD-1(Programmed cell death protein 1, 프로그램된 사멸 수용체 1): 면역관문 단백질 중 하나로 다수의 면역세포에서 발현됨. 특히 종양 세포가 면역세포를 피하는 면역회피 과정에서 PD-1 경로가 자극되면 면역세포 기능이 억제됨. ☞CTLA-4(cytotoxic T-lymphocyte-associated protein 4, 세포 독성 T림프구 관련 단백질 4): 면역단백질 중 하나로 면역회피과정에서 백혈구의 일종인 T림프구의 활성을 억제시켜 면역세포 기능을 조절함. 인삼 성분의 면역관문 단백질 결합 저해 효과 현초 성분의 면역관문 단백질 분자결합 저해 효과-인실리코 실험 건칠 성분의 면역관문 단백질(PD-1) 분자결합 저해 효과

“시에서 지원하는 난임정책, 구에서도 도와야죠”

광주 광산구 한방난임치료 조례안 본회의 통과 구청장 책무 명시·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 마련 조영임 구의원 “한의 치료 원하는 부부들에 기회줘야”

“시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굳이 기다릴 필요가 있나요? 오히려 해당 정책이 더 잘 시행되려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치구 차원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조영임 구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광주는 시 차원에서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이 이미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자치구 차원에서 난임 부부에게 한의치료에 대한 안내나 인식 개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환기시키고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 덕에 광주 광산구는 시와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한의 난임치료가 가능할 전망이다. 실제 광주시는 올해 초 광주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1억2300만원을 투입해 한의 난임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한의사회는 대상자 모집, 치료 제공, 진료비 일부 지원 등에 협력중이다. 구 차원에서 제정된 이번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해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했으며 한의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는 물론, 필요하다면 난임치료에 대해 한·양방 치료를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여성민우회 대표, 성인지 예산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평소 여성운동에 힘써온 조영임 구의원으로부터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와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약 30년 동안 여성운동을 하면서 저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했다. 현장에서 체감한 부분은 그간의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는 게 많았다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난임 치료였는데 시술 위주로 접근하다보니 한의학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수요자들의 요구가 외면되는 부분이 있더라. 특히 한의 치료를 받고 싶어도 보험은 안 되고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겪는 난임 부부들에게 출산 의지만 있다면 여건과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한의사회의 의견을 여러 차례 경청한 끝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광산구에 이러한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 광산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젊은 도시다. 즉 출산 가능 인력이 많고 출산 의지도 높다고 봤다. 출산 의지가 높아도 건강상 또는 그 외 이유로 난임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부부들이 많다. 고통을 덜어주고 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 ◇조례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기본적인 것은 지자체장이 의지를 갖고 수행할 수 있도록 책무를 명시한 점이고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책 지원에 대해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또 한·양방 중복 지원을 통해 병행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도 환자들의 선택권을 중시한 부분이다. ◇평소 한의약 경험.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몸을 회복할 때 입원 치료를 하면서 한의약의 도움을 받았다. 수술보다 평소 신체의 원활한 순환을 돕는 과정들이 건강관리에 결과적으로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난임부부의 경우 평소 맘고생이 많아 신체적으로 허약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술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럴 때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 몸 전체를 회복하고 여건이 조성되면 회복만으로도 임신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계획. 저출산 대책과 연계해 난임 부부가 겪는 어려움과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들을 다각도로 모색할 생각이다. 그 외 한의약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치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계속 살펴보고 정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신설·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감염병 대응의 신속성·전문성 확보 및 복지·보건 분야별 전문성 제고 행안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 및 복지부·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안 발표

행정안전부는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앞으로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돼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되며,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또한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며,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의 경우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정부에서는 질병관리청이 강화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고, 인적자원 역량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에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 이에 따라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1·2차관 편제 순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변경에 따른 혼란과 행정적 낭비를 고려해 그대로 유지된다.복수차관 도입과 함께 보건의료 부문 기능도 보강한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며,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해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동 센터에서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의 방역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역체계 구축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되며,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 거버넌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3일부터 입법예고되며,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역량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약침액 진료비 돌려달라는 손보사…대법, 한의사 손들어줘

파기환송심과 상고심 거친 5번의 재판 끝에 최종 확정 “30일 기한 지나 심평원의 환수통보 효력 없어” 줬다 뺏는 손보사에 억울한 한의계 “환수 규모 파악할 것”

"교통사고 환자가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약침 진료비를 돌려달라"며 손해보험사가 한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더케이손해보험이 한의사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지난달 28일 판시했다. 파기환송심과 상고심을 거친 끝에 확정된 최종 판결이다. 사건의 발단은 A한의사가지난 2013년 10월대한약침학회 시설을 이용해 자가 조제한 약침을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시술한 후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은데서 시작됐다. 가만히 있던 보험회사가 갑자기 지난 2013년 7월부터 약 1년 사이에 지급된 보험료에 대해 환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해당 한의사가 청구한 진료비 전액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인정하는 심사결정을 했던 심평원은 청구한 기간의 금액에 가산율 15%를 적용한 금액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한의사에 통보했고, 약침학회는 심평원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올라간 행정소송에서 뜻밖에도 “심평원의 심사결과와 통보행위 자체만으로는 구속력이 없어 민사소송을 제기해 권리구제를 받으라”는 판결이 나왔고 결국 손해보험사가 한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5번의 재판 끝에 해당 약침 시술로 인한 진료비 청구는 정당하다는 결론을 얻게 됐다. ◇파기환송심, 쟁점은? 지난해 11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의2 제2항을 근간으로 삼았다. 이에 따르면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한 내 청구하지 않으면 양측이 심사 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손보사는 심평원의 사건 심사 결정에 대해 심의회에 심사 청구를 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진료 수가를 지급했으므로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급청구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한의사에게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한의사 측은 애초 한의원이 환자(보험가입자)에게 청구한 약침 진료비에 대해 심평원이 심사해 수가 기준에 맞는다고 판단했고, 보험사 측은 한 달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평원이 추후에 환수통보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 손해보험사가 ‘불법’이라 주장하는 약침학회의 약침 조제와 관련해 재판부는 “약사법 제23조 제2항에 의해 약침약제의 조제는 한의사가 자신이 진료하는 환자에게 투여하기 위해 직접조제가 가능한 행위로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야 하고 탕전을 하는 경우 한의 의료기관의 탕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의 원외탕전실을 이용해야 한다”면서도 “한의사가 약침착회의 원외탕전실을 이용해 약침을 제조했다는 점이 당사자 간 합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있어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손해 본 한의사 권익 되찾을 것” 소송을 도왔던 대한약침학회의 안병수 회장은 “학회를 믿은 회원들이 환수 요청 및 소송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라 두고 볼 수 없었다”며 “보험회사로부터 소액민사소송을 당해 학회로 알린 회원을 대상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해당 한의사들을 대신해 변론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판결 이후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몇년 전에 비용처리한 것을 보험사가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불가항력적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이 사건으로 많은 한의사들이 억울해하고 분노해 왔다. 환수 또는 상계(相計)의 규모가 어느정도 인지 알수 없어 일일이 확인을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더라도 회원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해 손해 본 한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확진자 상담에 지역 한의원, 적극 나서주길”

대구센터부터 20차례 이상 참여해온 홍현구 맑은숲360한의원 부원장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완치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분께 이후에도 비슷한 증상이 재발하거나 상담을 받고 싶으면 동네 한의원에 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역에 계신 원장님들도 이 분들을 잘 상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의학적 처방은 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니까요.” 한의진료 대구 전화상담센터에서부터 참여해온 홍현구 맑은숲360한의원 부원장이 2일 서울 전화상담센터에 참여해 이 같이 당부하면서 북적였던 대구센터 때보다 차분해진 전화센터의 모습이 시원섭섭하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한약 배송까지 도맡는 등 솔선수범을 보였던 그는 이날로써 20차례 이상 참여한 셈이 됐다. 한의원 진료도 병행하고 있어 쉬고 싶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다. “집에서 쉬면 몸은 편하긴 하지만 무료하고, 마음은 항상 전화센터 쪽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환자분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쉬는 날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센터 때와 달리 후유증에 대한 처방을 주로 하고 있다는 그는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불안해하는 환자들에게 한약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이 크다고 했다.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의학이 감염병을 극복해온 역사가 꽤 깊어요. 오래 전부터 감염병 영역에서 역할을 해온 한의학의 우수성이 다른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수 있는 만큼 지역사회에 주의를 당부하고, 지역 한의원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3개 의약단체 협상결렬 속 한의협 2.9% 인상률 이끌어내

코로나19로 인한 가입자 어려움 반영…지난해 인상률보다 전 유형 하락 한의의료기관의 인건비 증가, 일당진료비 최저 등 객관적 데이터 제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전한 진료 묵묵히 해준 회원들에게 공 돌려

지난 1일부터 2일 오전까지 밤샘 마라톤회의 끝에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총 7차례의 협상을 통해 2.9%라는 인상률로 협상이 마무리됐다. 비록 3년 연속 3%대의 인상률을 기록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상황 속에 공급자는 물론 가입자들의 어려움도 반영해야 한다는 우려 속에 진행된 만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이진호 부회장을 단장으로 박종훈·김용수·초재승 보험이사로 구성된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1차 협상 때부터 일선 한의사 회원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2차 협상에서는 지난해 대비 일당진료비가 전체 유형의 경우 5700원 증가했지만 한의계는 1900원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인건비 부담률은 전체 유형 가운데 가장 크다는 부분 등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다. 제3차 협상에서도 다른 유형과 비교해 △일당 진료금액 및 증가율 최저 △인력고용증가율 최대 △인건비율 최대 △휴무일수 최저 등 한의계가 처한 현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러한 한의계의 현실이 가입자 및 건보공단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와 관련 이진호 단장은 “보장성 강화 소외 등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경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수가협상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며 “객관적인 통계자료로 나타나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회원들을 등에 업고 있어, 과연 어떤 숫자인들 마음 편히 동의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고민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실제 한의협에 따르면 정기휴무일이 없는 한의원 수는 ‘17년 296개에서 ‘18년 1494개로 5배 증가했고, 그 비중도 같은 기간 2.1%에서 10.5%로 5배 증가했다. 이는 일반의원의 1.2배, 치과의원과 비교 2.3배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의과가 설치된 한방병원의 수가 ‘15년 260개에서 ‘19년 352개로 92개(35.4%)로 늘어나 ‘18년 대비 14.7%, 5년 평균 7.9%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5∼‘19년 한방병원에서 의과 청구건수가 매년 18.5%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즉 정기휴무일이 없는 한의원 수 증가 및 의과 설치 한방병원 수 증가 등은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인력 증가율(‘16∼‘19년 매년 평균 9.2%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한의 일당진료비는 ‘19년 2만9000원으로 전체 평균 약 8만원의 35% 수준에 불과하며, ‘15∼‘19년 평균증감률은 전체 매년 8%씩 증가한데 반해 한의는 6.1%씩 증가하는 것은 물론 실수진자 수가 ‘15∼‘19년 평균 0.7%씩 감소한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한의계의 더 어려워진 현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밖에 ‘15년 대비 ‘19년 일당진료비 증감률 격차는 9.1%p, 같은 기간 실수진자 수 증감률 격차는 5.3%p로 나타나 ‘15년 대비 매년 전체와 한의의 일당진료비 및 실수진자 수 증감률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어려운 진료환경과 더불어 코로나19로 더욱 힘겨워진 상황 속에서도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건보공단과의 지리한 협상의 결과 지난해보다 0.1% 하락한 2.9%에 협상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에 협상을 체결한 약국이나 조산원 등도 지난해보다 각각 0.2%, 0.1% 하락한 인상률이어서, 이번 협상에는 공급자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입자들의 어려움 또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수가협상의 결과를 도출해낸 배경에 대해 이진호 단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회원들이 건전한 진료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모든 공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돌렸다. 이 단장은 “올해 수가협상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통계자료 등을 검토하면서 느낀 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든 한의사 회원들이 건전하게 진료를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었다”며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회원들의 진료풍토가 큰 힘이 됐으며, 지면을 빌어 모든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보상 여부를 놓고 가입자와 공급자간 간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진행된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병원·의원·치과 등 3개 유형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적어도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진실되게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협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협상에서는)코로나19 환경 속에서 내민 손을 내치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러한 사태를 촉발한 책임은 모두 정부측에 있다고 생각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또 대한병원협회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병원들의 어려움과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수가협상에 적지않은 기대감이 있었지만, 건보공단이나 재정소위와의 생각의 간극을 메우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향후 의료계의 노력들이 충분히 보상받을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건보공단에서는 1.5%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그동안 보장성 강화 정책에 희생을 감수해 적극 협조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치과계 회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해 최종 결렬을 결정하게 됐다”며 “어느 때와 다름없는 마음과 각오로 성실히 수가협상에 임했지만 결렬된 것에 아쉬움과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청희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협상 종결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특정한 상황이나 피해보상 등 다양한 부분들을 감안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재정규모를 정해줬지만, 그 기대치가 공급자와 가입자간 너무 커서 3개 유형의 결렬을 초래한 것에 대해 송구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피해보상 차원의 모든 노력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정부의 지원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보공단도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 1일에는 한의협 방대건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김경호 부회장, 손정원 보험이사, 박경선 보험이사, 안병수 홍보/의무이사,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이 수가협상단 응원차 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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