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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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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권익 신장 직결 신규 위원회 활성화

시대 흐름 부합, 브랜드위·소아청소년위·한의약정보화위 등 구성 제44대 집행부 첫 이사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17일 협회 대강당에서 제44대 집행부 출범 후 첫 중앙이사회를 개최, 임명직 임원 인준서 수여 및 각종 위원회 구성 결과 등의 보고와 더불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할 수 있는 각종 신규 위원회 구성 및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 운영 등 한의약 육성과 협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홍주의 회장은 “지금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제43대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급한 회무를 이어서 수행하는 것과 더불어 새 업무를 개척하는 등 산적한 현안이 즐비하다”면서 “임원진 교체시기에 평소보다 업무 로딩이 많아 사무처 직원들의 고생도 많은데, 모쪼록 집행부 교체시기를 저희가 슬기롭게 잘 이겨내야 회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조금 힘들더라도 집중력을 발휘하여 각자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지난 이사회 회의결과 등 주요 회무경과 보고와 함께 제65회 정기 대의원총회 회의 결과, 임명직 임원 선임 결과, 기획조정위·법제위·인사위·정보통신위 등 각종 위원회 구성 결과를 비롯해 의무(공공의료 한의과 참여 확대 등), 약무(식약공용품목 개선 등), 보험(첩약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개선 등) 등 협회의 주요 정책 현안이 분야별 담당 임원으로부터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사협회와 한의계의 브랜딩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브랜드위원회’,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증진 사업 및 각 지부의 학교 주치의(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아청소년위원회’,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건의료 정보화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키 위한 ‘한의약정보화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이 같은 사안을 (정기)이사회에 부의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또한 현재 협회 정책사업국의 보험의약무정책팀을 ‘보험정책팀’과 ‘의약무정책팀’으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으로 사무처직제규정을 개정해 보험 영역의 업무 확장과 전문성 제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에서 서면결의의 전달 방법으로 기존 이메일과 팩스 외에 전자적 방법(카카오톡, 메신저, 밴드, 팀즈, 그룹웨어 등을 포함)을 추가하는 등 서면결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회원복지위원회’, ‘대여금지급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무위원회로 이관하여 운영하고, 기존 규정 중 ‘정책위원회’와 ‘인권위원회’를 삭제하는 것으로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이 같은 규정의 제/개정은 (정기)이사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제24·25회 이사회(‘19.5.11∼12)에서 구성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지속적인 운영 여부를 논의한 결과, 범대위를 새롭게 구성해 실질적인 의료기기 사용권 확보와 관련한 향후 활동 방향을 모색키로 했다. 한편 지금껏 범대위는 한의원 혈액검사 사용 운동을 비롯 한의대생 영상진단 여름캠프 운영, (중의)영상진단기기 사용 근거자료 구축, 의료기기 근거구축 및 행위정의 개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법적 한계에 대한 판례분석 등에 나선 바 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각 시도지부의 보수교육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정부의 코로나19 종료선언 및 지침 발표 등)될 때까지 지부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정기)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발전 방안 제시

190여 종의 식약공용 품목 재검토, 애매모호한 ‘생약제제’ 정의 개정 등 한의협 홍주의 회장, 식약처 김강립 처장과 면담 갖고 한의 발전책 건의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김강립 처장을 만나 한의약 발전을 위한 한의계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의 협력과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면담에는 홍주의 회장을 비롯 오수석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직무대행,권기태·주홍원 약무이사가 참석했고, 식약처에서는 김강립 처장과 김진석 차장,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 고호연 한약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국민의 안전한 식의약과 건강 증진은 물론 코로나19 상황의 종식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고 있는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한의약의 육성을 위해서도 식약처가 깊은 관심을 갖고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식약공용 품목 및 생약제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을 배제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홍 회장은 “한약(의약품)과 식품(농산물)에 사용되는 식약공용 품목이 190여종에 이르고 있고, 이 품목 중에는 식약처 연구보고서에 나타나 있듯 독성 발현 품목들이 있다”면서 “한약은 의약품으로 철저하게 관리하여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국민건강에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실제 식약공용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여 의약품인 한약처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형태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이 상당수 제조·유통되고 있어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한의약품인 경옥고의 경우는 정옥고(건기식)로 유통되고 있으며, 총명탕은 총명차(식품), 보아탕은 보아녹용(건기식), 생맥산은 생맥차(식품) 등으로 유통되고 있어 의약품과 건기식, 식품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가시오가피, 감초, 곡기생(겨우살이), 금은화, 단삼, 면실자, 몰약, 백반, 백출, 상엽, 상지, 석창포, 아출, 오가피, 원지, 자근, 작약, 지구자, 하수오, 황금, 침향, 냉초, 황기 등의 한약재는 독성 발현에 따라 식약공용 품목의 재분류가 필요함에도 현재 이와 관련한 뚜렷한 기준 없이 식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한의협은 한약재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원료인정 검토 시 식약처 내 한약정책과를 비롯하여 한약(생약) 관련 부서 및 외부 전문가 등의 엄격한 교차검토 필요성과 더불어 가칭 ‘식약공용 품목 개선을 위한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한의협은 특히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서 한약제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설정돼 있는 ‘생약제제’의 잘못된 정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고시의 생약제제 정의 내용 중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등 애매한 표현으로 인해 한의사의 처방권이 제한받고 있다”면서 “생약제제 사용권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이러한 애매한 정의 조항은 한약·생약제제 의약품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회장은 “식약처 업무에 다양한 시각화와 전문성이 동반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면서 “한의사의 역할을 한정 짓지 말고, 식약처 내의 각 부서 및 소속 각종 위원회에서도 한의사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인사의 폭을 넓혀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한의협의 제안에 대해 김강립 처장은 신임 홍주의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회원이 먼저인 협회, 한의학이 먼저인 협회 만들어나가자”

첩약 건보 시범사업 정상화·경기도 한의약정책과 설치 등 논의 경기도한의사회, 제31대 신임 집행부 ‘제1회 정기이사회’ 개최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 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14일 경기도한의사회 회관에서 제1회 상임이사회를 갖고 제31대 경기지부 회무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시기에 회무를 맡아 봉사하기 위해 나서주신 경기지부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동안 위원회 별로 인수인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계가 엄중한 시기인 만큼 진지하게 회무에 임하고, 회비납부 등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하는 임원들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회원이 먼저인 협회, 한의학이 먼저인 협회'를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경기지부에서 먼저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용호 수석부회장도 “3년 동안 즐겁고 기억에 남는 경기지부 임원으로서 활동 하시길 바란다”며 “많이 도와주시고 결실을 맺는 회무 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로이 임명된 제31대 경기지부 임원진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시작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연예인 섭외 홍보영상 사업 결과보고 △경기도한의사회 알레르기 질환 아동 의료비 지원사업 결과보고 △제31대 경기도한의사회 공약 검토의 건 △경기도한의사회 위원회 구성의 건 △2021 경기도 난임 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기채금 승인의 건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1년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반응 및 대응 권고 사항 홍보의 건 △화재로 인한 한의원 피해 지원의 건 △기타안건 등이 논의됐다. 연예인 섭외 홍보영상 사업 결과보고 건과 관련 경기지부는 지난해 11월 방송인 이홍렬 씨와 한의약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올바른 한의약 정보 전파를 위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에 경기지부는 TBS 라디오 교통방송을 통한 라디오 자동차보험 광고 캠페인과 유튜브 영상용 ‘교통사고 후유증 한방치료요법’ 콘텐츠를 만들어 청취자와 유튜브 이용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제31대 경기도한의사회 공약 검토의 건과 관련해서는 윤성찬 회장-이용호 수석부회장이 내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정상화 △경기도 한의약정책과 설치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예산 확대 △경기도한의사회비 인하(선납할인 20%→30%) △한의약 악의적 비방·폄훼 세력 대응 특별기구 구성 및 지원 △코로나19 (공중보건)한의사의 역학조사관, 선별진료 참여 확대 등 6대 혁신공약에 대한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경기도한의사회 제31대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윤성찬 △수석부회장: 이용호 △북부부회장(보험,의무): 전현종 △부회장(총무): 정재성 △부회장(정책기획): 최병준 △부회장(학술법제): 최우진 △부회장(재무약무): 이현수 △홍보정보통신부회장: 김영삼 △국제체육문화부회장: 오창영 △사회참여부회장: 박완수 △총무이사: 홍성광, 김형기 △기획이사: 한은경, 이계석 △법제이사: 박병규, 최정신, 민상홍 △의무이사: 민상준, 이훈석 △보험이사: 장대민, 오현진 △학술이사: 양주노, 조수연 △홍보이사: 김성수, 이지혜, 유동원 △정보통신이사: 공병희 △재무이사: 이은석 △국제이사: 강서원 △약무이사: 성지함 △체육문화이사: 김경연 △사회참여이사: 김의영 의장단·감사 △의장: 임영권 △부의장: 양문열, 김대환 △감사: 전성만, 차언명, 김준연

한의협 집행부, 복지부와 첩약건보 재협상 시동

이재란 정책관 협회 방문…행정부담 완화·수가개선 등 논의 "사업 접근 못하는 한의사가 절반…특단의 조치 필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44대 신임 집행부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면담을 갖고 첩약 건강보험 재협상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14일 한의협은 서울 가양동 협회관을 방문한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을 비롯한 복지부 측 관계자들에 재협상을 위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지난해 11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실시됐으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 약재 입력 등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일선 한의원에서는 시범사업에 원활히 참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협회 차원에서 실시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9.6%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58.7%는 개선여부와 무관하게 중단돼야 한다고 응답해 한의사 회원들은 현행 시범 사업안이 개선되길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언 한의협 보험/국제이사는 "시범사업 시작 후 회원들은 회원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내세운 원칙이 무너진 게 아니냐고 하는 상황"이라며 "44대 집행부 출범 전 투표한 결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왔다"며 재협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행정업무가 과중해 시범사업에 접근 자체를 못하는 한의사가 절반에 육박하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약재 등록은 첩약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거나 공동이용 탕전에서 취급하는 한약재 중 시범사업에 사용할 한약재를 품목별로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며, 반드시 탕전유형(자체 및 공동이용탕전)을 구분해야 한다. 특히 등록한 한약재는 구매 내역을 확인해 한약재명/제품코드/생산업체/입고량/구입가/입고일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개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를 직접 입력하는 현행 방식은 부정확한 데이터 입력 및 행정업무의 과다함이 야기되고, 진료 이후 체크리스트 입력 과정에서의 복잡한 플랫폼 사용체계가 진료 편의성을 떨어뜨리는만큼 행정업무 간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약재비를 산정할 때 감모율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첩약 조제 과정 중 한약재가 한의원에 입고되는 상태 전체를 사용할 수 없고, 찌꺼기나 가루로 남는 부분은 조제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감모율 반영이 필요하나, 약재비 산정 과정에서 감모율이 반영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시범사업 참여 의사가 있었으나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정상적으로 신청을 완료했으나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철회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 추가 공모/철회 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장재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불편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달라"며 "추후 협회에서 협조한다면 한약재 입력 절차들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건강보험 급여화의 의미는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며 "한의사가 환자들을 진단하고 첩약 처방을 하는 과정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한마디로 탕전실 인증 등을 정부가 지원하면서 국민에게 한약이 정말 안전하고 믿을 만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에 진입하면 가격은 내려가지만 이런 게런티가 포함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이 안에서 꼭 필요한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는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만큼 협회가 대안을 제시하면 불편함과 안전에 대한 신뢰를 정밀하게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우 대구시의원,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대구시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한방난임치료 필요 ‘강조’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김재우 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 동구1)이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토록 하는 ‘대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위 조례안을 통해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 김 의원은 “대구시의 경우 2020년 출생아 수가 1만 1200명으로 2019년 1만 3200명 대비 15.3%가 줄어 출생아 감소폭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난임 환자 수는 2017년 20만 8704명에서 2019년 23만 802명으로 매년 약 5%씩 증가하고 있어 그 자체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대구시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저출산과 난임부부가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장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한방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지원대상자 절차와 관련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조례를 통해 난임으로 고통 받는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다양한 난임치료 기회를 제공해 대구시의 저출산 문제 해소와 출산율 증가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은 오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23일 본회의 의결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의 다빈도 상병 1위 ‘등통증’…‘18년 대비 9만9천여명 늘어나

등통증 27.2% 등 10위권내 다빈도 상병이 총 진료비의 75.5% 비중 시술 및 처치료, 진찰료가 진료비의 89.2% 차지…검사비 0.1% ‘불과’

편집자 주 최근 한의약과 관련한 주요 통계를 행정·교육·연구·산업 등 4개 분야로 나눠 주요 현황을 수록한 ‘2019 한국한의약연감’이 발간됐다. 본란에서는 ‘2019 한국한의약연감’에 수록된 내용을 각 분야별로 살펴본다. 2019년 한의의료기관별 다빈도 상병 급여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외래 청구분에서 20대 다빈도 상병 중 1위는 ‘등통증’으로 411만362명의 환자가 진단받았으며, 총 진료비는 64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203만4589명·2529억원)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196만6265명·2341억원) 등의 순이었다. ‘등통증’은 ‘19년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외래 총진료비의 27.2%를 차지한 가운데 다빈도 10위권 내 상병들의 진료비 합계가 총진료비의 75.5%의 비중을 나타내는 한편 다빈도 상병 1위에서 20위까지 내원일당 진료비 범위는 2만2967원〜3만4634원으로, 내원일당 진료비 평균은 2만6098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입원 청구분에서 20대 다빈도 상병 중 1위는 외래 청구분과 같이 ‘등통증’으로 6만4066명이 진단받았으며,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3만9642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3만53명) 등이 뒤를 이었다. ‘16년〜‘19년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외래 청구분 중 10대 다빈도 상병을 비교해 보면, ‘기능성 소화불량’을 제외한 9가지 상병은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또는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의 하위상병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기간 동안 다빈도 상병 1위는 ‘등통증’이었고, ‘16년부터 ‘18년까지 실인원수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9년에 전년대비 9만9289명 증가했다. 뒤를 이어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근육의 기타 장애 △발목 및 발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으로 1위에서 5위까지 최근 4년간 다빈도 상병이 동일한 순위를 기록했다. 또한 ‘16년 6위였던 ‘어깨 병변’은 ‘17년부터 다빈도 상병의 순위가 한 단계씩 낮아졌고, ‘16년 8위였던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관절장애’는 ‘17년부터 6위 다빈도 상병이 되었으며, 진단 및 치료를 받는 실인원수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은 ‘16년부터 최근 4년간 10위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연감에서는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 구성 항목은 크게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조제료 및 약품비) △시술 및 처치료(한의 시술 및 처치, 정신요법, 온냉경락요법, 추나요법 포함) △검사료 및 그 외 기타 항목 등으로 나눠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 항목별 진료비 비중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총 진료비 3조120억원 중 ‘시술 및 처치료’가 1조7363억원으로 57.6%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으며, 뒤를 이어 ‘진찰료’ 9527억원(31.6%), ‘입원료’ 1486억원(4.9%) 등의 순으로 나타나, 1·2순위인 시술 및 처치료와 진찰료가 한의의료기관 진료비의 대부분(약 89.2%)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항목 중 ‘입원료’의 경우에는 ‘10년 이후 한의의료기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해 ‘19년에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투약료’ 비중도 ‘10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19년에는 2.1%로 집계된 반면 ‘검사료’는 ‘10년 0.5%에서 계속 감소해 ‘19년에는 0.1%대를 차지했다. 한편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처방 및 요양급여 현황을 살펴보면, ‘19년 건강보험 보장 혜택을 받는 한약제제의 전체 청구금액은 382억원으로, ‘18년 358억300만원보다 24억3400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의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것은 ‘오적산’으로 급여비용은 79억3204만원(전년대비 1500만원 감소)이었고, 뒤를 이어 △궁하탕 44억3533만원(7억6000만원 증가) △구미강활탕 26억6123만원 △반하사심탕 23억8809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년도인 ‘18년에 비해 다빈도 처방별 급여비용이 대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방병원의 건강보험 다빈도 처방은 ‘오적산’(8억1127만원), ‘반하사심탕’(1억9475만원), ‘보중익기탕’(1억8448만원), ‘소청룡탕’(1억3675만원), ‘연교패독산’(1억2699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한방병원의 처방별 급여비용 순위와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한의원의 경우에도 다빈도 처방 1위는 역시 ‘오적산’으로 급여비용이 71억2077만원으로 집계됐으며, △궁하탕 44억2502만원 △구미강활탕 25억5587만원 △반하사심탕 21억9334만원 △소청룡탕 16억7153만원 등으로 나타나, 다빈도 처방 1위부터 10위까지의 한의원의 건강보험 다빈도 처방 순위와 전체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다빈도 처방 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요인은?

보산진, 中·日·美·露 4개국의 거시환경요인이 미치는 영향 분석 中·美·露 한국의료 소비, 대중매체나 구전에 영향…日은 예외 美·露, 1인당 GDP 증가할수록 한국 찾아…日은 환율에 영향 외국인 환자 유치 10년, 현황과 전략-(2)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이 외국인 환자 유치 10년을 맞아 200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주요 국가별 거시환경이 한국 의료관광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으로는 경제, 정치, 사회, 기술적 요인 등으로 구분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외국인관광객 실태조사와 보산진의 외국인환자유치 실적 통계 자료를 비교해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변수 등을 추정했다. 2019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상위 4개국인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의 국가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 중국 환자는 2017년 사드(THAAD) 배치로 인한 한한령(限韓令)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한 기간을 제외하면 지난 11년간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9년 기준 전체 유치 외국인환자 수의 30% 이상을 차지해 한국을 방문한 누적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다. 중국 환자의 ‘확산 요인’과 환자 유치 수요의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중매체나 지인의 구전이 환자 유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수출과 수입이 늘어날수록 환자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국인의 1인당 GDP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한국으로의 의료관광 수요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요인’인 콘텐츠 수출액 역시, 중국 환자의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즉 한국 문화콘텐츠가 중국에 많이 수출될수록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인데, 이는 주요 4국 중 중국이 유일했다. ‘보건 요인’ 중 1인당 보건 관련 개인 지출액은 중국 환자의 한국 의료서비스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보건 관련 정부 지출액이 증가할수록 한국 의료서비스 수요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 요인’은 겨울(12월∼2월)에 비해 여름(6월∼8월)에 중국 환자의 한국의료서비스 이용 수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적 요인’으로는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 기간을 살펴본 결과, 갈등 기간인 2017년 7월∼2018년 12월에 중국 환자의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 수요가 다른 기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일본 환자는 2009년 이후 10년간 전체 외국인환자 유치 국가 중에서 3위로 중국과 미국 다음 순위이며, 2019년 처음으로 미국 환자보다 많은 일본 환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 11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8.1%로 외국인환자 전체 연평균 증가율 23.5%에는 다소 못 미친다. 혁신계수와 모방계수 분석 결과, 일본은 주요 4개국 중 유일하게 대중매체나 지인의 구전에 오히려 역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일본 수출액과 원화 환율은 일본 환자의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율’의 영향은 주요국 중 일본에서만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계절 요인은 겨울(12월∼2월)에 비해 봄(3월∼5월)에 일본 환자의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미국은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시작 이래 3년간 유치 실적 1위국이었으나 2012년 중국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2년부터 2위국을 유지하고 있다. 추세로 보면 미국 환자의 비중은 2009년 23.2%에서 2019년 11.7%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미국 역시 중국, 러시아와 함께 대중매체나 지인의 구전이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1인당 GDP, 한국-미국 수출액, 한국-미국 수입액이 증가할수록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적 요인 중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요인으로는 1인당 보건 관련 개인지출액이 증가할수록 한국 의료 수요 역시 증가했으며, 1인당 정부 지출액이 늘수록 반대의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 요인은 겨울(12월∼2월)에 비해 봄(3월∼5월), 여름(6월∼8월), 가을(9월∼11월)에 미국 환자의 의료관광 수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을’에 증가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러시아 러시아 환자는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시작 이후 2014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7월 루블화가 급격히 폭락하면서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다. 2015년 러시아 환자는 전년대비 34.5%의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나 증가 추세는 둔화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대중매체나 구전에 영향을 받았으며 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1인당 GDP, 한국-러시아 수출액이 러시아 환자의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요인 중에서는 ‘인터넷 보급률’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요인으로는 중국, 미국과 달리 러시아의 경우 개인 1인당 보건지출액이 클수록 한국 의료수요는 감소했고, 정부 보건지출액이 늘수록 한국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절 요인은 겨울(12월∼2월)에 비해 봄(3월∼5월), 가을(9월∼11월)에 러시아 환자의 한국의료 서비스 이용 수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을’에 증가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본은 중국, 미국, 러시아와 달리 대 엔화 환율변동에 더 영향을 받았고, 양국 간 교역(수출액, 수입액) 역시 국가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을 볼 수 있었다”며 “1인당 보건 지출액의 경우 개인별 지출액과 정부 지출액이 국가별로 상반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국의 보건정책과 인프라 등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본 연구는 요인별로 상호 영향에 의해 어떠한 요인이 핵심인지 구분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지난 10년간 유치 실적에 대해 거시적 관점에서 최초로 분석한 데 의미가 있다”며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보건 및 정치적 요인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해외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요소인 만큼 연구결과가 향후 악재가 되는 요인은 극복하고 정책 마련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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